-
[ 목차 ]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두 번째 부모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급여제도로, 2025년부터 기존보다 더 높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육아 부담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아빠 보너스제 신청방법과 확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인상 내용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60만 원
이전에는 4개월 차 이후 일괄적으로 월 120만 원 상한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별 지급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소급 적용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계획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부모라면 이번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신청방법
아빠 보너스제 자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현재는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 중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고용보엄 누리집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과 현재 사용 가능 여부는 로그인 후 ‘내 급여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통상임금이나 근로 시간에 따라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게 3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던 한시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되어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늘리고,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령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엄마이고,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이 아빠일 경우, 이 아빠에게 처음 3개월 동안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까지만 운영되며 종료됐습니다. 그 후에도 해당 제도를 이용했던 아버지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확대 지원 내용
2025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이들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을 3개월간 사용한 이후, 나머지 15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 원의 급여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가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160만 원까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한 이들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상한선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도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육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가정의 경우, 급여 수준 차이로 인해 남은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형평성 조치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