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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3대 정책사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 방법, 제외업종 등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 4대 사회보장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지원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일정 신용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유용한 활용 한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배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자금 지원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영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업종까지 포괄해 지원 폭이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2. 정책자금 신청 방법
각 정책사업은 온라인 기반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533-0600)에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 개업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비즈플러스 지원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한 후 승인되면 발급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도는 ‘Easy One’, 그 외 지역은 ‘보증드림’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도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실적 자동 확인을 통해 신속지급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3.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의 경우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순 개업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에 실제 매출이 신고된 경우에 한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비즈플러스 지원의 경우, 중간 또는 중하위 신용 점수대(595~839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심이며, 추가로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은 배송 활동이 주 수입원이 아닌 소상공인에게도 열려 있어 활용폭이 넓습니다. 특히 실적이 자동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훨씬 간단해지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4. 제외업종은 어떤 기준일까?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3대 정책사업에서도 예외적으로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배달·택배비 지원에서는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음식 배달 플랫폼과 같은 업종이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제외 업종 리스트는 각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확인서는 소상공인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코드, 매출 정보 등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본인이 각 사업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마다 지원 조건이 상이하고, 일부 사업은 신청 이후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를 준비하면 서류 미비나 신청 누락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비용 절감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정책사업은 각각의 지원 목적이 뚜렷하여, 자신의 사업 유형과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과 광범위한 홍보 채널 덕분에 참여 장벽도 낮아졌으니, 기한 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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